영국의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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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국의 선거구는 영국 하원,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스 의회, 북아일랜드 의회에서 자치주 선거구와 자치구 선거구로 나뉜다. 자치구 선거구는 도시 지역에, 자치주 선거구는 농촌 지역에 설치되는 경향이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의 비용 허가범위에 차이가 있다. 1832년 개혁법을 통해 선거구의 인구가 균등하게 조정되었고, 2011년 의회 투표 시스템 및 선거구법에 따라 선거구 이름 명명 규칙이 정해졌다. 각 의회별로 선거구의 형태와 선출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런던 의회, 북아일랜드 의회,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스 의회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한다. 과거에는 유럽 의회 선거구도 존재했으나, 2020년 유럽 연합 탈퇴로 인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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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선거구 | |
|---|---|
| 선거구 정보 | |
| 국가 | 영국 |
| 유형 | 의회 선거구 |
| 설명 | 대표를 선출하는 지리적 선거 지역 |
| 선출 대상 | 영국 하원 의원 |
| 선출 방법 | 단순 다수 득표제 |
| 임기 | 최대 5년 (총선거 간) |
| 역사 | |
| 제정 | 1885년 |
| 추가 정보 | |
| 비고 | 지방 정부 행정 구역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음 |
2. 유형
영국 하원(서민원)과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스 의회, 북아일랜드 의회의 선거구는 '자치주 선거구'와 '자치구 선거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22] 과거에는 '주급자치구 선거구'와 '대학 선거구'라는 유형도 존재하였으나, 보통선거가 확립되고 1지역구에 1인 의원 원칙이 적용되는 오늘날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자치구 선거구는 도시 지역에, 자치주 선거구는 농촌 지역에 설치되는 경향이 있지만, 분류 기준이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 잉글랜드 구획위원회는 "원론적으로는 소규모 농촌 성격을 더 띄고 있는 선거구라면 자치주 선거구로, 그 반대인 경우라면 자치구 선거구로 지정한다"는 입장이다.[23] 스코틀랜드에서는 서민원 지역구에 대해 글래스고, 에딘버러, 애버딘, 던디의 4개 대도시와 랭커셔의 3개 도시를 뺀 모든 지역구를 자치주 선거구로 통일해놓고 있다.[24]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자치구 선거구의 선거관리인직은 해당 자치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의 직권이며, 자치주 선거구의 선거관리인직은 주장관의 직권으로 돌아간다.[25] 실제 선거 행정업무는 선거관리대리인이 담당하게 되는데, 지역의회의 최고책임자[26]나 지역 법무수장이 임명된다. 다만, 의회가 임명한 인물이면 누구든 선거관리인으로 나설 수 있다.
자치구와 자치주 선거구를 구분하는 또 다른 차이점은 선거운동 기간의 비용 허가 범위이다. 자치주 선거구는 포괄 지역이 넓어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후보들의 선거 비용이 더 소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구 유권자 1인당 추가 허용치를 더 크게 부여한다.
| 의회 | 선거구 유형 |
|---|---|
| 자치구 | 자치주 |
| 영국 하원[27][28] | 7150GBP + 7p (유권자 1인당) |
| 북아일랜드 의회 | 5483GBP + 6.2p (1인당) |
|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스 의회 | 5761GBP + 6.5p (1인당) |
잉글랜드 하원에서는 각 잉글랜드의 주별로 두 명의 셔 기사를 선출했고, 선거권을 가진 자치구는 "평의원"을 선출했다(보통 2명, 때로는 4명, 드물게는 1명).[8] 1535년 법에 따라 각 웨일스 주와 자치구는 기사 또는 평의원 1명으로 대표되었다.[9]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유형과 관계없이 선거운동비 상한치가 100000GBP로 통일되어 있다.[29][30]
3. 역사
아일랜드 하원에도 유사한 구분이 적용되었으며, 스코틀랜드 의회의 비 대학교 선출 의원은 주 위원과 자치구 위원으로 불렸다.
1832년 개혁법은 부패 자치구를 없애면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의회 자치구 수를 줄였다. 또한 더 큰 주를 두 개의 2석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경계는 1832년 의회 경계법에 정의되었으며, 7개 주에 세 번째 의원을 부여했다.
1958년 하원(선거구 재분배)법은 이전의 영국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선거 할당량을 없애고 각 경계 위원회가 따라야 할 4개의 별도 국가 최소 의석 할당량으로 대체했다. 그 결과 별도의 국가 선거 할당량이 발효되었다.
3. 1. 잉글랜드 하원
잉글랜드 하원에서 각 잉글랜드의 주는 두 명의 "셔 기사"를 선출했고, 각 선거권을 가진 자치구는 "평의원"을 선출했다(보통 2명, 때로는 4명, 드물게는 1명).[8] 주 선거구에서는 40실링 자유보유자 (즉, 토지 소유자)가 투표할 수 있었고, 자치구에서는 많은 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폿월로퍼에서 투표자가 거의 없는 부패 자치구까지 선거권이 다양했다. ''카운티 자치구''는 카운티 법인의 선거구로, 주와 자치구의 선거권을 결합했다. 1950년까지는 졸업생에게 추가적인 대표성을 부여하는 대학교 선거구도 있었다.
3. 2. 스코틀랜드 및 아일랜드
1707년 연합법 이후, 스코틀랜드 자치구는 그레이트브리튼 의회에서 자치구 지역으로 묶였으나, 에든버러는 독립적인 선거구였다.[8] 1800년 연합법 이후, 더 작은 아일랜드 자치구는 선거권을 박탈당했고, 다른 대부분의 자치구는 영국 의회에 단 한 명의 의원만 선출했다.[8]
1832년 개혁법과 유사한 개혁이 스코틀랜드 개혁법 1832와 아일랜드 개혁법 1832에서도 이루어졌다. 1885년 선거구 재분배법은 선거구의 인구를 균등하게 만들었다.[8]
1958년 하원(선거구 재분배)법은 이전의 영국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선거 할당량을 없애고 각 경계 위원회가 따라야 할 4개의 별도 국가 최소 의석 할당량으로 대체했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 54,741 선거인에 대한 별도의 국가 선거 할당량이 발효되었다.[8]
3. 3. 개혁
잉글랜드 하원에서 각 잉글랜드의 주는 두 명의 "셔 기사"를 선출했고, 각 선거권을 가진 자치구는 "평의원"을 선출했다(보통 2명, 때로는 4명, 드물게는 1명).[8] 1535년부터 각 웨일스 주와 자치구는 기사 또는 평의원 1명으로 대표되었다.[9] 선거권은 각기 다른 유형의 선거구에서 다르게 제한되었다. 주 선거구에서는 40실링 자유보유자 (즉, 토지 소유자)가 투표할 수 있었고, 자치구에서는 많은 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폿월로퍼에서 투표자가 거의 없는 부패 자치구까지 선거권이 다양했다. ''카운티 자치구''는 카운티 법인의 선거구로, 주와 자치구의 선거권을 결합했다. 1950년까지는 졸업생에게 추가적인 대표성을 부여하는 대학교 선거구도 있었다.
유사한 구분이 아일랜드 하원에도 적용되었으며, 스코틀랜드 의회의 비 대학교 선출 의원은 주 위원과 자치구 위원으로 불렸다. 1707년 연합법 이후, 스코틀랜드 자치구는 그레이트브리튼 의회에서 자치구 지역으로 묶였다. 단, 에든버러는 독립적인 선거구였다. 1800년 연합법 이후, 더 작은 아일랜드 자치구는 선거권을 박탈당했고, 다른 대부분의 자치구는 영국 의회에 단 한 명의 의원만 선출했다.
1832년 개혁법은 부패 자치구를 없애면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의회 자치구 수를 줄였다. 또한 더 큰 주를 두 개의 2석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경계는 1832년 의회 경계법에 정의되었으며, 7개 주에 세 번째 의원을 부여했다. 스코틀랜드 개혁법 1832와 아일랜드 개혁법 1832에서도 유사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1885년 선거구 재분배법(48 & 49 Vict. c. 23)은 선거구의 인구를 균등하게 만들었다. 더 큰 자치구를 여러 개의 단일 의원 선거구로 나누고, 더 작은 자치구를 각각 2석에서 1석으로 줄였으며, 각 2석 주 및 구역을 두 개의 단일 의원 선거구로 나누고, 각 3석 주를 단일 의원 선거구로 나누었다.
1958년 하원(선거구 재분배)법은 이전의 영국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선거 할당량을 없애고 각 경계 위원회가 따라야 할 4개의 별도 국가 최소 의석 할당량으로 대체했다. 그 결과 별도의 국가 선거 할당량이 발효되었다.
| 국가 | 선거인 |
|---|---|
| 잉글랜드 | 69,534 |
| 북아일랜드 | 67,145 |
| 웨일스 | 58,383 |
| 스코틀랜드 | 54,741 |
4. 명명 규칙
2011년 의회 투표 시스템 및 선거구법은 잉글랜드 경계 위원회, 웨일스 경계 위원회, 스코틀랜드 경계 위원회, 북아일랜드 경계 위원회에 선거구 이름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며, 위원회가 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법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선거구 이름은 지리적이며, "일반적으로 선거구에 포함된 주요 인구 중심지"를 반영해야 한다. 더 적절한 명칭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서로 다른 선거구를 구분하기 위해 방위를 사용한다. 사용되는 경우, "사용된 방위는 일반적으로 선거구 이름의 나머지 부분이 카운티 지역 또는 지방 의회를 나타내는 경우 접두사가 되지만, 이름의 나머지 부분이 인구 중심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접미사가 된다." 이것이 예를 들어 사우스 노샘프턴셔 (카운티 선거구)와 노샘프턴 사우스 (자치의회 선거구) 사이의 이름 명명법의 차이점이다.[10]
5. 각 의회별 선거구
영국 하원 (서민원)과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스 의회, 북아일랜드 의회의 선거구는 '자치주 선거구' (County constituency)와 '자치구 선거구' (Borough constituency)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22] 과거에는 '주급자치구 선거구' (County borough)와 '대학 선거구' (University)라는 유형도 존재했지만, 보통선거가 확립되고 1지역구 1인 의원 원칙이 적용되면서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자치구 선거구는 주로 도시 지역에, 자치주 선거구는 농촌 지역에 설치되는 경향이 있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잉글랜드 구획위원회는 농촌 지역은 자치주 선거구, 그 반대는 자치구 선거구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이다.[23] 스코틀랜드에서는 글래스고, 에딘버러, 애버딘, 던디와 랭커셔의 일부 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를 자치주 선거구로 통일했다.[24]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자치구 선거구의 선거관리인은 해당 자치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 자치주 선거구의 선거관리인은 주장관 (high sheriff)이 맡는다.[25] 실제 선거 행정업무는 선거관리대리인이 담당하며, 지역의회 최고책임자[26]나 지역 법무수장이 임명한다.
자치구 선거구와 자치주 선거구는 선거운동 비용 허가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자치주 선거구는 넓은 지역을 포괄하여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권자 1인당 추가 허용치를 더 크게 부여한다.
| 의회 | 선거구 유형 | |
|---|---|---|
| 자치구 | 자치주 | |
| 영국 하원[27][28] | 7150GBP + 5p (유권자 1인당) | 7150GBP + 7p (유권자 1인당) |
| 북아일랜드 의회 | 5483GBP + 4.6p (1인당) | 5483GBP + 6.2p (1인당) |
|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스 의회 | 5761GBP + 4.8p (1인당) | 5761GBP + 6.5p (1인당) |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유형과 관계없이 선거운동비 상한치가 100000GBP로 통일되어 있다.[29][30]
5. 1. 영국 하원
2005년 영국 총선에서 하원은 646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영국 전체를 포괄했다. 이 숫자는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제5차 주기적 검토에 따라 2010년 영국 총선에서 650개로 증가했다. 각 선거구는 "결선 투표" 선거 제도를 통해 한 명의 국회의원(MP)을 선출한다.[11]하원은 양원제 영국 의회의 두 의원 중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귀족원이다.[12]
5. 2. 런던 의회
런던 어셈블리 선거구대런던 지역을 관할하는 14개의 런던 어셈블리 선거구가 있으며, 각 선거구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따라 런던 의회 의원 1명을 선출한다. 추가 의원 제도에 따라 대런던 전체에서 11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되어 어느 정도 혼합식 비례대표제를 갖추게 된다.
선거구의 이름과 경계는 2000년 런던 의회의 첫 번째 총선 때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런던 의회는 대런던 당국의 일부이며, 런던 의회의 총선은 런던 시장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5. 3. 북아일랜드 의회
북아일랜드에는 18개의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구가 있다. 벨파스트의 4개 자치구와 다른 지역의 14개 카운티 선거구로 나뉜다.[13]각 선거구는 단일 양도 투표 제도를 통해 9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북아일랜드 의회에 5명의 의원(MLAs)을 선출한다. 의회 선거구 경계는 하원과 동일하다.[13]
아래 선거구는 11개의 구 의회 의원 선출에는 사용되지 않는다.[14]
| 이름 | 현재 경계 | 이름 |
|---|---|---|
| valign="top"| |  | valign="top"| |
5. 4. 스코틀랜드 의회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구는 '웨스트민스터'(하원) 선거구와 구별하기 위해 '홀리루드' 선거구라고도 불린다.[15] 스코틀랜드 의회 의사당은 에든버러의 홀리루드 지역에 있고, 영국 의회의 주요 회의 장소는 웨스트민스터 시의 웨스트민스터 궁전이다.[16]스코틀랜드에는 73개의 홀리루드 선거구가 있으며, 각 선거구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통해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MSP) 한 명을 선출한다. 또한, 선거구는 8개의 선거구로 묶여 있으며, 각 지역은 추가 의원 7명을 선출하여 혼합형 비례 대표제의 형태를 갖춘다.[17]
기존 선거구는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첫 총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오크니 제도 의회 지역을 포함하는 오크니 홀리루드 선거구와 셰틀랜드 제도 의회 지역을 포함하는 셰틀랜드 홀리루드 선거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는 웨스트민스터 선거구의 이름과 경계를 그대로 따랐다. 웨스트민스터 선거의 경우, 이들 스코틀랜드의 의회 지역은 오크니와 셰틀랜드 웨스트민스터 선거구에 포함되었다(그리고 현재도 포함되어 있다).
1999년 1998년 스코틀랜드법에 따라,[18] 홀리루드 선거구와 웨스트민스터 선거구의 경계는 영구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 연결은 2004년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구) 법에 의해 끊어졌으며,[19] 이는 홀리루드 선거구 변경 없이 새로운 웨스트민스터 선거구를 만들 수 있게 했다. 새로운 웨스트민스터 경계는 2005년 영국 총선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5. 5. 웨일스 의회
웨일스에는 40개의 웨일스 의회 선거구가 있으며, 각 선거구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따라 1명의 웨일스 의회 의원(MS)을 선출한다. 또한, 선거구는 5개의 선거 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각 지역은 4명의 추가 의원을 선출하여 혼합 의원 비례 대표제의 형태를 갖춘다.[1]현재의 웨일스 의회 선거구는 두 번째로 생성된 것이다. 첫 번째 선거구는 1999년 웨일스 국민 의회의 첫 번째 총선을 위해 만들어졌다.[1]
5. 6. 유럽 의회 (과거)
2020년 유럽 연합 탈퇴 이전, 영국은 12개의 다수 의석 유럽 의회 유럽 의회 선거구를 통해 유럽 의회 의원(MEP)을 선출했다. 북아일랜드는 단기 양도 투표를 사용했고, 그레이트브리튼을 포함한 11개 선거구는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의 던트 방식을 사용했다.[20]1979년 첫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그레이트브리튼은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원 선출 방식과 일치하게, 다수의 단일 의석 단순 다수 대표제 선거구로 나뉘었다. 모든 MEP를 일종의 비례 대표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노동당 정부는 1999년 유럽 의회 선거법을 통과시켜 그레이트브리튼에 11개의 선거구를 만들었고, 이는 1999년에 처음 사용되었다.[20]
잉글랜드 남서부 선거구는 2004년 선거부터 법원 판결에 따라 지브롤터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으며, 지브롤터는 유럽 연합에 속한 유일한 영국 해외 영토였다.[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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